'금천구 교제 살해' 피의자 구속‥"보복 살인" 방치 심각

[뉴스데스크]

◀ 앵커 ▶

교제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혐의는 일반 살인보다 더 형량이 높은 보복 살인이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예상 가능한 전형적인 범죄 양상이었는데도 경찰이 미리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금천구 '교제 폭력' 살해 피의자 33살 김 모 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을 '교제 폭력'으로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했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보복 살인'은 형법상 일반 살인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같은 보복성 범죄는 교제 폭력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수사 기관마저 그 위험성을 간과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가해자 김 모 씨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건, 지난 26일 아침 6시 11분.

30분 뒤 지구대에 도착한 피해자는 20여분 만에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모 씨 (지난 26일)] "<데이트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네네 맞아요."

최초 폭행 신고 직후 경찰서 전담 인력인 여성청소년과 수사관까지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면담했지만 별 조치는 없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이 도마에 오른 이윱니다.

[장윤미/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행동 반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당하는 범죄 성격이 있기 때문에…여성분을 좀 더 먼저 귀가 조치하는 게 사실 이 건에서는 맞지 않았나…"

대검찰청은 지난 3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교제폭력 범죄에 '구속 수사 방침'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지만,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과 어제 경기도 안산에서만 여자친구나 동거녀가 남자친구에게 잇따라 살해됐고, 그제 저녁엔 서울 마포에서 전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달아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14년 6천7백명(6,675명)이던 교제폭력 검거인원은 8년새 1만3천명(12,841명)으로 두 배가량 급증했습니다.

특히 연인에 의한 살해는 재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6.4일당 1명 꼴로 집계됐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 / 영상편집 :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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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강종수 / 영상편집 : 권지은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8401_361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