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독재탄압대책위 “한동훈의 ‘검사왕국’ 욕망…검사파견제 정상화해라”

“검사 파견제, 특권 놀이터 전락… 정부기관 ‘검찰화’ 목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해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요직 곳곳을 검찰 출신들로 채우고도 ‘검사왕국’을 확장하겠다는 욕망에는 끝이 없는 모양"이라며 "검사 파견 제도를 악용해 정부 기관 곳곳을 검사들로 장악하려는 행태가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폐지했다. 위원회는 "한 장관은 이런 무차별 검사 파견을 허용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해괴한 논리를 앞세웠다"며 "본인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할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검사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검찰부 장관’인지 헷갈리고 있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위원회는 이어 "목표는 명확하다"라며 "주요 정부기관을 ‘검찰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올해 3월 기준 주요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보면 법무부 45명, 국가정보원 5명, 금융감독원 2명, 금융위원회 6명 등이다.

위원회는 "검사 파견에 대한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만큼 어떤 기준으로 검사들을 파견하고 있는지 그 기준도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무총리실·법무부·국정원·금감원·교육부 등 주요 정부 기관에 파견된 부부장급 검사들이 도대체 어떤 업무를 하며 어떤 대우를 받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