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기' 中, 짓다 만 아파트 공사장에 38조원 푼다

인민은행, 2000억 위안 무이자 재대출 지원

중국 베이징에 있는 '헝다'의 미준공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블룸버그

중국인민은행이 미준공아파트 준공을 위해 상업은행들에게 2000억 위안의 무이자 재대출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미준공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이 주담대 상환을 거부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렀다.

21일 제일재경에 따르면 이날 중국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상업은행 신용대출 업무 좌담회를 개최해,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인민은행은 조만간 미준공아파트의 건설 재개를 위한 대출지원 정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상업은행에게 2000억 위안(38조원)의 재대출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재대출은 인민은행이 특정 대상을 지원하는 통화정책 수단으로 시중은행에 저리로 공급하고 시중은행이 다시 지원 대상에게 대출하는 방식이다. 이번 재대출 자금은 무이자로 지원되며 미준공아파트 건설 재개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이번 인민은행의 지원 정책은 크게 미준공아파트 준공을 위한 대출지원 방안과 미준공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해소에 집중된다. 분양이 완료됐으나 준공기한을 넘겨서도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 건설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19일 기준 중국 전역의 미준공아파트 분포 현황/사진=블룸버그 홈페이지 캡쳐

중국은 미준공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의 주담대 상환 거부가 주요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기준 중국 전역 90여개 도시의 342개 아파트 단지가 준공기한을 넘겨서도 완공되지 않았으며 주담대 상환거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안정을 극도로 중시하는 중국 정부는 이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번 2000억 위안 규모의 무이자 재대출 지원 방안은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10월말 제20차 당대회 폐막 이후 부동산 금융 지원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지난 8일 인민은행이 부동산 개발업체를 포함한 민영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약 2500억 위안 규모(약 46조5000억원)로 확대하며 첫 신호탄을 쏘았다. 곧이어 11일에는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에 관한 통지'를 공표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16개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 상환을 1년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산 개발업체의 상환부담이 크게 경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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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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