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 거주? 소용없어"..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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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떠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600여 명을 찾기 위해 행정시가 담당팀을 꾸려 추적에 나섭니다.

오늘(21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외 거주 고액 체납자는 법인을 포함해 모두 617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19억 원으로, 제주시 총 체납액의 7% 수준입니다.

이에 제주시는 5개 관외 징수팀을 편성해 서울·경기권과 강원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현지 출장으로 '현장 중심 핀셋형 체납 추적',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징수팀은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는 현장 면담을 진행하고, 체납 원인 분석과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 동산 압류, 추심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출장지에서 운행 중인 것으로 대포차는 점유해 공매하고 출장지 관할법원의 압류된 공탁금도 추심합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고질 체납자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안내와 자진 납부 유도가 이뤄집니다.

또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등으로 징수 불능자로 분류되면 정리 보류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체납자에 대해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