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월 21만3천원 올라…노인 수당도 6년 만에 인상 [2024나라살림]

내년부터 생계급여 월 수급액이 4인 가구 기준 21만 3천원 더 늘어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일자리 수당도 최대 4만원 인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9일)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약자복지 강화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해 재정정상화로 확보한 재원을 사각지대 없는 복지 체계 구현에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13.2%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 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13.2% 증가한 21만3천원 인상됩니다. 지난해 162만원을 받았던 4인 가구라면 올해의 경우 183만 4천원을 받게 됩니다.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선정 기준도 상향됩니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30%였던 기준이 32%로 상향돼 3만9천 가구가 더 지원을 받게됩니다. 

기준 상향으로 최대 주거 급여액도 4인 가구 기준 월 51만원에서 1만7천원 증가한 52만7천원으로 늘어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역대 최대수준으로 인상함에 따라 118만 가구의 월 수급액이 21만 3천원 인상됐다"며 "지난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 19만 6천원보다도 더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만 노인' 잘 버는 사회…수당 최대 4만원 인상

천만시대에 진입하는 노인 인구 일자리의 양과 질을 개선합니다. 지원은 일자리 수와 수당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이뤄집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노인인구는 1000만8천명으로 1천만명을 돌파하비다. 2022년 901.8만명에서 2023년 950만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 노인가구 비중 역시 2019년 37.4%에서 2022년 45.3%로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는 희망하는 노인 비중(10.3%)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인일자리 수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지난해 88만3천명에서 103만명으로 14만7천명의 일자리가 마련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인 10명 중 1명은 일자리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일자리 수당을 지난해 대비 약7% 오른 2~4만원을 인상합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 뒷받침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도 이뤄집니다. 32만3천원에서 33만4천원으로 약 1만원 가량 오르는데 노인일자리 수당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시 월 최대 97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대1 돌봄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단계별 1대1 돌봄 체계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합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12만 4천명으로 올해보다 9천명 더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최중증 장애인 돌봄에 대한 가산급여시간을 월 152시간에서 195시간으로 늘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1:1 전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취약차주에 저금리 대환대출 '이자부담 완화'

정부는 약 9천억을 투입해  에너지비용, 금융비용, 고용보험료 부담경감 3조 패키지로 취약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12만명에 인당 최대 500만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는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이자부담 완화 지원이 이뤄집니다. 

5천억원 규모의 취약차주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규 도입하고 영세상인 채무조정 규모를 기존 11조5천억원에서 17조8천억원으로 확대합니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4만5천대의 고효율 냉방기와 1만5천대 규모의 식품매장 문달기가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80%까지 상향하고 지원대상은 2만5천명에서 4만명까지 늘립니다. 폐업지원도 2천명 더 늘려 3만4천명까지 지원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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