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고소..韓 "재판정서 말씀하시지"(종합)

박홍근, 韓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 제출
한동훈 "재판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왜 이러시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전날(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모두진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야당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장관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두고 일부 정치인들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추진한 법률이라고 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고도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의 이같은 발언을 언급하며 "해당 법률 개정안이 범죄 수사를 회피라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전제하며 무관하게 연결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장관의 주장은 박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와 맥락으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여 허위 사실을 가공한 방식과 공익성의 정도, 박 원내대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등을 종합했을 때 합리적인 감시와 비판, 의혹 제기의 수준을 벗어났다"며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으로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 장관의 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도 문제삼았다.

오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이 공개 변론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법무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것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지명 직후 언론을 상대로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등 주장을 펼치며 검찰청법 개정안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범죄 수사 회피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제1당으로 추진하는 입법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란 점을 시종일관 밝혀왔고, 한 장관 또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함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자신의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행정권과 법 집행에 있어 엄중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고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에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 명의 고소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 오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dahye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