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4인실 이하 입원 수가 50% 가산 지원”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하여,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간 협력을 강화하고,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간 3조 3000억원, 3년 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27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구조를 전환해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급종합병원별로 현재 중증 비중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70% 상향을 목표로 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중증환자 비중 상향 목표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 과정에서 현행 중증 분류 기준의 한계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해야 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조전환 지원사업에서는 중증으로 간주하는 예외 기준을 신설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연계해 시범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하고, 권역 내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에서 비수도권으로 지역 환자를 회송하는 등 권역 간 진료협력이 필요한 상황도 감안해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에서 15% 수준의 일반병상을 축소하지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되지 않도록 해, 경증 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할 계획이다.

이런 방안을 통해 정부는 궁극적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전체적인 진료규모를 축소하고,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하여 인력 감축 없이 현행의 인력 고용을 유지해 전문의, 간호사 등의 팀 진료를 통해 인력 운용을 효율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선 전공의가 내실있게 설계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유의미한 수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의 수술 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 3000억원, 3년 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 5000원을 가산하여 총 6700억원을 지원하고, 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의 수술 수가와 이러한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하여 총 3500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