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조 쏟아붓는 반도체 업계, K칩스법 통과 '대환영'

반도체 업계가 'K칩스법' 통과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K칩스법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 문턱을 넘었다. 반도체 등 생산시설 세액공제(투자공제율) 확대를 골자로 한 K칩스법은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받는다는 '재벌 감세' 논란으로 논의가 늦어졌었다. 이날 세제혜택 범위를 전기차, 수소 분야 등으로 넓히는 법안도 처리됐다.

1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이날 K칩스법이 조세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이달 중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이달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K칩스법이 처리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저희가 계속해서 요구했던 부분이라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기업 규모별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7%포인트(기존 8→15%), 중소기업 9%포인트(16→25%)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은 당초 일부 재벌에 특혜가 집중된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에서 이해할 수 었는 논리였다"며 "이제라도 통과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는 특히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직후라 더욱 고조된 분위기다. 삼성은 지난 15일 300조원을 들여 경기도 용인시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기로 결정했다. 국내 경제 전체에 직간접 생산유발 효과만 700조원에 달하고, 고용유발 효과도 16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K칩스법으로 인한 세액공제 효과는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류성걸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경제단체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반도체 산업은 최근 수출액이 반토막 나고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반도체 한국의 아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여야가 K칩스법 처리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첨단산업을 두고 격화되는 글로벌 주도권 경쟁과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K칩스법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며 "세계 시장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스템반도체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우리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K칩스법의 지체 없는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이달 중 K칩스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로 (기존) K칩스법과 (세액공제 대상에)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포함하는 사안을 모두 합의했다"며 "숙려기간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