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3만%…암구호 등 군사기밀 담보로 불법대출해준 일당

[앵커]

군부대 출입 등을 할 때 적군을 식별하기 위해 쓰이는 암구호를 담보로, 군인에게 대출을 해준 대부업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연 3만% 금리를 적용해 대출을 해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육군 한 부대 소속 대위 한 명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전역 조치됐습니다.

민간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며 담보의 일종으로 '암구호'를 넘겼기 때문입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9월 23일)> "올해 초 방첩사에서 현역 대위에 대한 범행을 인지 후에 수사에 착수해서 3월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수사를 확대한 군과 검경은 대구 지역 대부업체 직원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이들에게 암구호를 누설한 군인 2명을 추가 특정했습니다.

또 이들의 총책인 A씨를 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군 간부 10명에게 '군사Ⅲ급 비밀인 암구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며 3명으로부터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수집을 해가지고 쫙 스팸을 뿌리는 거죠. 연락이 오면 대부를 해주겠다. 직업이 뭐냐 그런 과정에서 군인인지 알고 그런 암구호나 그런 거를 담보로 요구를 했던 것이죠."

해당 군인들은 대부업자에게 암구호 또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때 사용되는 피아식별띠, 부대 조직 배치표 등을 전달하고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돈을 빌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자들은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며 암구호를 협박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군 간부를 포함한 모두 41명에게 1억 8,500여만 원을 빌려주며 법정 이율을 초과한 최대 연 3만%의 금리를 적용해 1억 원 상당의 초과 이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수집된 암구호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반국가단체 등에 제공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한편 대부업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 (esh@yna.co.kr)

[영상취재 기자 정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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