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 헌법재판관 '2인 추천' 억지‥헌정 질서 마비 시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여야 협의 추천 관행을 무시하고 단독으로 재판관 추천을 추진하고 있다"며 "헌정질서 마비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다음 달 17일 임기가 끝나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을 의석수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국회 몫 3명은 여야 협의를 통해 임명해 온 게 관행인데,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생떼로 헌법재판관 공백이 발생하면 당장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심리는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게 된다"며 "의도적 생떼라면 다수당이 헌정 질서 마비를 시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의 탄핵심판과 직무정지 기간을 늘리려고 정략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사실이 아니라면 우선 여야 각각 한 명씩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헌재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민형 기자(peanu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8642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