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신속하게 해결하라" 증시는 선진시장 제외 경고받아

관찰대상국 지정 위기 넘겨
내년 4월 시장재분류 앞두고
증시 공매도 재개에 힘 실려

◆ 韓 세계국채지수 편입 ◆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그룹이 한국의 '선진시장' 지위를 유지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를 다소 덜게 됐다. 한국 주식시장은 공매도 금지 여파로 지난달부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15년 만의 강등을 걱정한 바 있다.

FTSE 러셀은 8일(현지시간) 하반기 정례 시장 분류에서 한국 주식시장을 관찰대상국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뒤 일정 기간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선진시장에서 선진신흥시장(Advanced Emerging)으로 지위가 내려갈 수 있는데 다행히 이를 피한 것이다.

FTSE러셀지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지수에 비해 추종 자금 규모가 크지 않다. 그러다 보니 정기 리밸런싱 때 개별 종목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다. 그럼에도 FTSE러셀지수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면 한국 시장의 신뢰도와 평판 측면에서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증권학회장)는 "FTSE 러셀을 벤치마크로 삼는 유럽계 자금은 액티브 펀드 성격이 보다 강하고 관찰대상국 지정만으로 자금 유출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선진시장 지위가 불안해진다는 게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당히 부정적 시그널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이 21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도하면서 9월 들어 현재까지 8조2140억원을 코스피에서 빼냈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도로 코스피가 흔들리는 가운데 FTSE 러셀이 한국을 선진시장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하면 개인·기관투자자의 투자심리까지 돌아설 것을 우려해왔다.

다만 내년 3월에도 공매도가 재개되지 않으면 FTSE 러셀 선진시장 유지는 또다시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국제 투자 커뮤니티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차입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유동성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정례 변경 때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3월 말까지만 유지되는 한시적 조치임을 FTSE 러셀 측에 적극 설명해왔다.

FTSE 러셀도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며 한국 정부의 노력을 언급했다. FTSE 러셀의 다음 정례 시장 분류는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예고한 내년 3월 이후인 4월 8일로 예정돼 있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따르면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과 함께 내년 3월 30일부터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된다.

재작년 11월 시작된 공매도 전면 제한 조치는 올해 6월까지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전면금지 조치가 연장됐다.

[김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