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부겸 후보의 “TK신공항공약“, 민주당약속으로 해야
대구시장 선거가 여야의 후보가 결정되고 열전으로 치달으면서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와 국민의힘의 추경호 후보간의 공약경쟁이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경제적 낙후가 가장 심한 대구의 입장에선 어느 후보의 정책공약이 지역 경제 살리기에 가장 주효할지를 살피는 상황애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관련 후보들의 공약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김 후보는 TK신공항사업의 재원구조를 국가지원방식으로 전환하는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군공항 후적지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해 기업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의 이같은 발언으로 6년째 답보상태에 있던 TK신공항문제가 선거 이슈로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추 후보는 김 후보의 TK신공항 국가주도사업 추진발언과 관련 "'당선되면'이란 조건은 그만 달고, 지금 당장 민주당을 설득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는 TK신공항문제가 선거 득표용 민심유혹 이슈로만 부각됐다가 사라질 것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여야 후보가 TK신공항의 간절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업은 "군공항 이전비를 대구시 재정으로 감당하라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말라는 이야기"라고 한 김 후보의 지적처럼 국비지원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가름 난 것이다. 지금까지 TK신공항 이전이 답보상태로 지연되면서 현재의 대구공항은 시설낙후 등으로 공항이용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계화시대에 대구가 세계와의 소통창구가 불편한 상태로 방치되면서 대구의 몰락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권 공항의 문제는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과거 대선의 이슈로 부각되면서 밀양 신공항이 대구·부산권이 공통으로 이용하기에 적절하다는 전문용역기관의 판단을 무시한 것이 잘못된 원인이었다. 밀양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의 확장으로 밀어 부쳐 확정을 보았는데도 부산권의 집요한 요구로 가덕도신공항 마저 추가확정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반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가 부산권에는 김해의 광역권 공항조성에 더해 가덕도 공항 추진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동안 대구는 구공항의 이전 장소만 군위·의성으로 지정했을 뿐 무작정 세월만 흘려 보내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부산권 공항에는 국비지원으로 공항사업을 해온 데 비해 대구권에는 지방예산으로 비행장을 이전 조성하도록 한 것은 대구시민들에게는 차별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설사 선거때가 아니더라도 부산권과 차별적으로 보이는 정책은 바로잡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이번 선거기간 내에 중앙당 차원에서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개정을 공약하는 것이 공항문제로 소외된 대구시민들에 대한 정당한 도리일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대구의 공항이전사업을 선거용으로만 보지말고 낙후된 대구살리기의 핵심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진정성을 투표전 약속으로 보여주는 것이 신뢰의 징표가 될 수 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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