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역대 대통령 중 TK신공항 사업부지 ‘첫’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15일 군위서 신공항 사업 애로사항 등 청취
대구시, 현 방식의 한계 설명 및 지원 요청
해 넘길수록 총사업비 수천억 증가 예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에 건설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부지를 방문해 대구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TK신공항) 건설사업 부지를 방문하면서 재원 조달 어려움으로 지지부진한 신공항 건설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대구·경북 시·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대통령이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사업 대상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신공항 건설 예정부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대구시를 비롯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게서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 향후 계획, 군공항 및 민간공항 이전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대구 군위군 소보면 도산1리에서 모내기에 앞서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업 추진 지연 매우 안타깝다"

이 대통령은 대구시 등의 관계자로부터 TK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설명을 들은 뒤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날 대통령의 메시지는 절제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이번 군위 방문은 TK신공항 지원에 대한 의지로도 풀이된다.

대구시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와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기부대양여는 TK신공항 건설사업의 기본 골격이다. 사업 시행자인 대구시가 군공항 건설에 필요한 최소 10조 원 이상의 재원을 조달해 사업을 추진하고, 국방부로부터 종전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 수익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다.

신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로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막대한 금융비용과 투자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대구시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TK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민간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무산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공항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조달 과정에서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 역시 대구시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대구시를 비롯해 TK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부 부처로부터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은 만큼, 진척이 없었던 정부 차원의 지원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에서 "적정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해 넘길수록 증가할 총사업비

TK신공항 건설사업은 민선8기 대구시가 계획한 대로 사업이 추진됐다면, 올해부터 토지 보상과 설계 절차에 돌입했어야 했다. 지난해 1월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 지난해 12월 국토부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 등이 진행된 만큼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사업 재원만 확보하면 즉각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리지 못해 사업 추진이 멈춰 있는 실정이다.

이 대통령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의 장기화로 인해 추가되는 비용 규모 등에 대해 질문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 사업비(기부대양여) 11조5천억 원과 민간공항 사업비(정부재정, 국토부) 2조7천억 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해를 넘길 때마다 3천억~4천억 원 규모의 사업비 증가가 예상된다.

여기에 군위·의성 편입지역의 주민 재산권 침해와 함께, 기존 대구지역의 군공항 및 고도제한 피해가 계속된다. 군공항 소음보상금의 경우 연평균 267억 원에 달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건설공사비와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 그리고 금융비용을 포함한 총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TK신공항 정부 지원 필요한 이유

K-2 군공항 부지 현황을 보면 군공항이 98%(7.36㎢)를 차지한 반면, 민간공항인 대구국제공항 부지는 2%(0.17㎢)에 불과하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의 핵심 역시 군공항 이전사업이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사실상 국가를 대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지원은 의무이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K-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이 함께 이전하지만, 군이 소유권을 갖는 활주로(2본) 건설 등 군공항 사업비가 민간공항의 4배 이상에 달하는 구조다.

국방·안보에 관한 사무는 본질적으로 국가 사무에 해당되지만,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국가의 사무를 대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정부 지원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닌 셈이다.

정부는 도심 군공항 이전으로 △군 작전 제약 해소 △기지 규모 확대 △활주로 운용효율 확대 △기지 안정성 확보 △한·미 군 작전시설의 효율적 배치 등 국방·안보역량 강화 효과와 군 소음보상금 해소로 매년 막대한 국가 재정 낭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