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타결…26년 1조 5192억 원 8.3% 증가

2027년부터 소비자물가 증가율 반영하고 연간 5% 상한선 설정
분담금 사용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적용 명시
외교부 "비교적 신속히 합의도출, 연합방위태세 강화 의지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관람 무대에서 주한미군 제대 행진 시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이 오는 2026년에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192억 원으로 조기 타결됐다. 내년에 지출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보다 8.3% 증가한 금액이다.

아울러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방위비 분담금은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니라 2%대의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전년도 방위비 분담금에 전 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하되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한·미가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해 협상을 벌여 최근까지 진행된 제 8차 회의에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가 이번에 합의한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첫 해인 2026년의 분담금 총액은 1조 5192억 원이다. 이는 내년 총액 1조 4028억 원에 비해 8.3% 증액된 금액이다.

외교부는 미국이 제기한 금액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 우선 2026년의 분담금 총액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 즉 6.3%에다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증원 비용과 우리 국방부가 사용하는 군 건설 관리 비용 증가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7년의 방위비 분담금부터는 평균 4.3%에 달하는 국방비 증가율 대신 과거에 적용했던 2%대의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27년부터 4년간은 전년도 분담금에 전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하고 연간 증가율도 5%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외교부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상한선을 연간 증가율에 재도입해 방위비 분담금 규모의 상승률을 상대적으로 줄이고,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이 발생해도 급격한 분담금 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또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한 수리·정비 용역은 한반도 주둔 자산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그동안 일부 실시하던 역외자산 정비지원을 폐지했다. 

아울러 매년 한국 국방부가 사용하는 건설관리비를 현물 군사건설 사업비의 3%에서 5.1%로 증액해 군사건설 사업품질과 안전관리를 제고하는 데 있어 우리 군의 역할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SOFA 합동위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제 도입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합동실무단에서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군사건설로 진행되는 시설의 품질 및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라면서 "국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미군 역외 자산에 대한 정비 지원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운영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한미가 합리적인 결과를 비교적 신속히 도출했다"면서 "이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한미 양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협정체결을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정식 서명할 예정이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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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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