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반개혁 저항 계속돼···4대 개혁 멈추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고, 실제 지금 곳곳에서 반개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 논란에도 물러서지 않고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에서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카르텔들이 서로 손을 잡고 개혁에 나서는 길을 가로막기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또다시 물러선다면 나라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미래 세대들에게 그러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의대 증원으로 전공의가 이탈하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 조짐이 생기며 국민적 저항이 강해진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실적이나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의 가치를 지키려면 자유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세력과 그러한 시도로부터 우리의 체제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 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최근 딥페이크 문제로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불안이 큰데 이런 것이 사회의 공존을 깨는 대표적인 악질 범죄”라며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통합도 가능한 만큼 법치의 토대 위에 공존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는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다. 1기는 ‘청년·사회적 약자’, 2기 ‘동행’을 주제로 활동했다. 3기는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정치적 지역주의, 경제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사회의 갈등부터 미래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