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시공사 법정관리 신청으로 중단된 창원 현동 공공주택 건립공사 재추진 방안 마련이 더디다. 발주처인 경남개발공사에 공동도급사 이행 등 대책이 제시되지만 접점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5~16일 이틀에 걸쳐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았다. 애초 지난 15일 하루만 예정됐으나 창원 현동 공공주택 건립공사 중단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해 이례적으로 연장됐다.

경남개발공사가 발주한 창원 현동 공공주택 건립공사 공정률은 현재 92%다. 지난달 대표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입주 예정자는 692가구지만 3차 입주 지연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분양 310가구 중 162가구, 임대 382가구 중 55가구가 계약 해지를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공사 재추진 방안으로 △공동도급사 잔여 공사 추진 △건설공제조합 보증 시공 △건설공제조합 보증금 지급 등 대책이 제시되지만 뚜렷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단지 내 포장, 실내 인테리어, 조경 등 공정만 남은 단계에서 남양건설을 제외한 ㈜대저건설, 서진산업㈜, 오경종합건설 등 나머지 3개 공동도급사가 지분율을 조정해 재추진하는 방안은 예상 지체 기간이 3~6개월로 가장 짧다.

3개 도급사는 공사 승계 조건으로 공사기간 3개월 연장과 추가 비용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개발공사는 지방계약법에 근거가 없다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준공일까지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재개하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시공을 하거나 경남개발공사가 보증금을 받아 발주하는 방안이 있지만 지체 기간만 최소 10~12개월로 예상된다.

지난 15일 업무보고에서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심려를 끼쳐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한다"며 사업 정상화 노력을 약속했지만 건설소방위원들은 방안 마련이 더디다고 질책했다.

정수만(국민의힘·거제1) 도의원은 16일 "해결책을 세워야 할 경남개발공사가 공동도급사에게는 법적으로 불가하다고만 말하고, 입주자에게는 언제 정상화할지 모르는데 기다리라는 말만 한다"고 꼬집었다.

서희봉(국민의힘·김해2) 위원장은 "법을 떠나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발주처인 경남개발공사, 공동도급사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고 입주 예정자와도 협의를 하는 등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틀에 걸친 건설소방위원들 질타에도 경남개발공사는 창원 현동 공공주택 건립공사를 재추진할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17일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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