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아이드림·바이오특화단지 등 인천시, 신규 사업 ‘먹구름’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 6조원... 정부 긴축재정으로 예산 삭감
심사 내용 모니터링 등 총력전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이 2025년도 국비 건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귀빈기자

 

인천시의 내년 각종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가 한창인데다, 시가 추진하는 일부 사업이 정부의 국정기조에 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은 국고보조사업 5조3천억원, 보통교부세 8천900억원 등 6조1천900억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시는 인천발 KTX 사업은 정부 예산안 350억원에 추가로 602억원 편성을 요청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 건설사업도 정부 예산안 793억원에 추가로 777억원의 반영을 건의한다.

그러나 시가 내년에 추진할 신규 사업의 국비 확보는 ‘빨간불’이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고강도 긴축 재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 감염병전문병원 설치를 위한 용역비 등 2억원은 올해 국비에 미반영 가능성이 크다. 이미 코로나19 종식 이후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정부의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련 예산 11억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라졌다.

또 지난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바이오특화단지에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99억원도 반영이 불확실하다. 이미 내년 정부예산안에 바이오특화단지에서의 신약 개발을 위한 R&D 사업 예산 200억원이 빠지는 등 후순위기 때문이다.

여기에 1억+ 아이드림 국가정책 전환도 정부가 단순 현금성 지원의 저출생 대책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 밖에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2호선 철도통합 무선망 구축을 위한 국비 94억원도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대응 국비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의 추가 설명에 대비, 국회 심사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오는 12월까지 총력전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확보하지 못해 이번에 재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국비 목표액을 대폭 낮추며 우선 사업의 첫 단추부터 꿰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위해 필요한 국비 11억원 중 2억원(18%)만 반영, 기본 계획 수립 용역만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천형 출생정책 중 1개인 아이+ 집 드림은 국비 반영 없이 우선적으로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토록 결정했다.

시는 오는 10월 국민의힘 중앙당과 예산정책협의회의를 시작으로 국회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예산 반영을 위한 설득 논리를 보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반영 사업, 일부 반영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 재정기획관은 “올해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고 했다. 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이 이뤄질 때까지 국회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마련해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