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개표 중단·재선거 사유 될 수 없어”

"공직선거법상 선거 무효나 재선거 해당 안 돼"
진상조사 착수 및 재발방지책 마련 약속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차질은 개표중단과 재선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4일 오전 3시50분께 입장문을 내고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해당 투표소를 방문한 국민 여러분의 참정권 행사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 투표소를 찾았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책으로 인해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크나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사안이 선거 무효나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관위는 "선거일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연기 또는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가 확인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개표 종료 이후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이번 사안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원인과 대책을 소상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앞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본투표일인 전날 서울 송파구 12곳을 비롯해 강남구와 광진구 등 총 14곳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같은날 오후 9시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여러분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쳤다"며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아주신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 엄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허나우 기자 rightno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