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미래교육지구 예산안’ 결국 도의회 못 넘어

표결서 삭감 44명 찬성·제1회 추경안 등 31개 안건 처리

속보=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경남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예산안이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삭감예산안이 최종 처리돼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무산됐다.(경남일보 14일자 1면, 16일자 2면 보도)

경남도의회는 17일 오후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원 8명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예산안·조례안 등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지난 9일부터 시작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날 '제4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건의안 등을 처리했다. 또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7조 1607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임시회 회기동안 교육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쟁점으로 비화된 도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예산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미래교육지구'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반대와 찬성토론이 벌어졌다.

류경완 의원은 예산 삭감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우리 의회는 정치적 유불리나 일부 여론이 아니라, 학생과 도민의 권익과 미래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판단해야 한다.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 33억 원의 전액 삭감이 과연 적절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2024년 경남교육청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강사 등 총 44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만족도는 90.2%였으며, 특히 소멸 위기가 더 심각한 군 지역에서는 91.9%에 달했다. 이는 우리 도민들께서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아주 잘되고 있다고 직접 평가한 결과가 아닌가"라며 예산삭감의 제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치환 의원은 예산안 삭감 찬성토론에서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이 사업을 별다른 사정 변경이나 실질적인 개선없이 이번 추경안에 재편성해 제출했다.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책임을 도외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교육청이 진정으로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고민했다면, 수혜대상 학생들의 폭을 확대하거나학교 내에서 실현가능한 방안도 마련해 최소한 기존 사업 방식의 개선을 담은 보완계획을 함께 제출했어야 했는데, 기존 사업 형태를 답습하는 수준으로 편성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최학범 도의회 의장은 찬반 토론에 이어 미래교육지구 예산안 삭감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서는 재석의원 50명 가운데 44명이 예산삭감을 찬성하고, 4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해 도교육청의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최종 무산됐다.

한편, 제426회 임시회는 오는 9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