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JTBC서 입수·보도한 '국정 농단' 태블릿 PC, 최서원에 돌려줘야"

1심서 원고 승소 판결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 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사진)씨에게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조해근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국가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을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산(태블릿PC)이 원고(최씨)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것으로,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최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올해 1월 소송을 냈다.

최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물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반환하게 돼 있다"며 "검찰이 임의로 반환하지 않고 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씨는 여전히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최씨는 태블릿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해 실제로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재심 청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최씨가 "태블릿PC의 이전·변개·폐기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최씨는 조카 장시호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같은 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