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년제 대학 12개교 등록금 인상…교대 8곳·사립대 4곳

148개교 동결·1개교 인하…대학들 "국가장학금Ⅱ 연계 폐지해야"

대학 등록금 고지서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전국 4년제 일반대 가운데 12개교가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 홈페이지와 언론 기사 등을 통해 파악한 191개 대학의 2023학년도 등록금 현황을 보면 전체의 6.3%인 12개교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등록금 인상 대학 중 8개교가 국공립대학으로, 모두 교대다. 교대는 캠퍼스, 자산 규모가 작아 등록금 인상 외에 다른 수입원이 크지 않아 줄줄이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등록금 인상 대학 중 사립대는 부산에 소재한 동아대 등 4개교다.

전체의 77.5%인 148개교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충북 청주에 있는 4년제 사립대인 청주대만이 유일하게 등록금을 인하했다. 청주대는 학부 등록금을 전년보다 0.46% 내려 5년 연속 등록금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인하·동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대학은 29개교(15.2%)로 집계됐다.

[사총협 제공]

사총협은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 장기간 지속한 등록금 동결 등으로 대학 교육 여건이 열악해졌고 임금 동결에 따라 교직원의 사기도 저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대학 입장에선 교육부에서 받을 불이익이 우려돼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총협은 "대학 등록금을 정부가 동결할 근거가 없다"며 "고등교육법에 보장된 대로 대학들이 직전 3년간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인하 여부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의 연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공교육비 규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1.1%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는 대학 재정지원 규모를 5조원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 지난해와 같은 규모인 3천800억원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유감을 표한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하려는 대학에 사실상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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