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선언했어요 : 한국이 파는 수출품에도 관세 추가할게!
# 우리나라에서 파는 수출품에도 관세를 추가한다고?
네, 최근의 발표 내용을 살펴보자면...
1.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알루미늄에는 통상 25%의 관세가 붙어요. 다만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당 관세를 제한적으로나마 면제(쿼터 면제)받고 있었는데요. 최근 트럼프가 이러한 기존 합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발표했대요. 이에, 우리나라 철강업계도 3월 12일부터 25%의 관세를 온전히 내야 할 것으로 보이죠.
2. 이 외에도... : 트럼프는 반도체/자동차/의약품 쪽도 함께 살피겠다고 했어요. 미국 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관세 내기 싫으면, 미국에 공장 지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거예요.
#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전부 우리나라 수출품이잖아
맞습니다. 트럼프가 한국 수출품을 저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에, 우리나라에도 아래의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대요.
1. 의약품의 경우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의약품에는 무관세 혜택이 존재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이에 미국에 공장 짓기(삼성바이오로직스), 완제의약품보다 관세 영향이 적은 원료의약품 수출에 집중하기(셀트리온) 등 다양한 대응책이 검토되죠.
*관세 등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최소화하는 협정
2.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 대미 철강 수출액 4위, 대미 알루미늄 수출액 3위인 한국 기업들에게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현대제철, 포스코 등이 미국 내 생산 기지 건설을 검토 중이라는 말도 나오죠. 다만 트럼프는 미국이 무역흑자를 보는 호주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세 면제를 검토한다고 했는데요. 이에, 협상의 여지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와요. 일례로 영국 총리는 철강 관세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구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협상단을 보내 철강 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하겠다고 했어요.
3. 반도체/자동차의 경우 : 이 둘은 대미 수출액의 35%를 차지하는 효자 품목들로, 정보기술협정(I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덕에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이에 자동차의 경우 기업들이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물량을 늘리고,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드는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죠. (한편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는 고객사 확보가 늦어지는 탓에, 미국 내 추가 공장 건설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래요.)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의 제품(98% 이상)을 서로 무관세로 교역하는 만큼, 트럼프가 예고한 상호 관세* 대상국 리스트에서는 한국이 제외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와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에 따르면 적지 않은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EU,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무역 흑자를 보는 일본/대만/베트남 등이 주 표적으로 보인대요.
*무역 상대국과 비슷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 더슬랭
트럼프의 관세 러쉬는 우리 기업과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 많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추측이 어려운데요. 이에, 아래와 같이 상반된 예측이 나온다고 해요.
1. 미국 경제의 경우 : 관세 증가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요. 올라간 관세만큼 제품 가격이 비싸지며,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를 부담할 것이라는 추측인데요. 반면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와요.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관세 부과로 성장률이 낮아지며 미국 내 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봤어요.
2. 우리 기업의 경우 : 비용(관세) 증가를 반영하면 제품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이에 따라 미국 내 소비가 줄어들며 수출액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와요. 다만 미국 수출국 대부분에 비슷한 관세를 부과한다면 수출국 간 유불리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미국에 철강을 가장 많이 파는 캐나다와 같은 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 철강 업계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오히려 상승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 N줄 요약 ]
1. 미국이 다양한 품목(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어요.
2.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라, 저격당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이에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죠.
3.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제품을 서로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기에, 상호 관세 대상국 리스트에서는 한국이 제외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와요.
1. 한 달만 기다리면 폰에 주민등록증 넣어 다닐 수 있어요
모바일 주민등록증, 3월 말부터는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이 발급 가능 지역을 확대하는 건데요.
2월 14일 :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월 28일 : 인천, 경기, 충북, 충남
3월 14일 : 서울, 부산, 광주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깔아서 사용하면 된대요.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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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또 청약 :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참여할 수 있어요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당첨자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계약을 안 하면 남는 집이 생겨요. 이 남는 집을 다시 추첨해서 분양하는 걸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기에, 실거래가에 비해 분양가가 크게 저렴한 경우 수십/수백만 명이 청약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이에 로또 청약이라는 별명도 존재했죠.
다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룰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진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올해(2025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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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위에 이은 국세청의 어택
결혼, 육아 관련 업계*를 노린 세무조사가 이뤄져요.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젊은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계속해서 발굴해나가겠다고 했어요.
*스·드·메 업체(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과 영어학원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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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간 치아의 세포와 돼지 이빨 세포를 섞었어요
돼지 입에서 인간의 치아와 유사한 것을 키우는 실험이 성공했어요. 인간과 달리 이빨이 매번 새로 나는 돼지의 특성을 연구하면, 인간의 치아(영구치) 역시 재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연구진들의 생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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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슬슬 드러나는 비만 치료제의 영향?
작년, 펩시 CEO는 비만 치료제의 확산이 실적에 실질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무시할 요소라고 평가했었는데요. 최근 펩시의 4분기 실적에서 자극적인 가공식품의 판매가 줄자, 역시 비만 치료제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한편 펩시 측에서는 이것이 비만 치료제가 아닌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의 영향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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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엄령 관련 형사 재판 시작일 : 2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형사합의25부)에 추가 사건이 배당되지 않을 예정이에요. 서울중앙지법 측의 결정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계엄령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처벌 여부를 가릴 재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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