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교 참사 책임 분명히 물을 것"..與 의원들 "고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며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했다.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순방의 핵심 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한 의제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한 것을 겨냥해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를 향해 고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개헌도 제안했습니다. 

개헌의 내용으로는 4년 중임제 외에도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생명권·환경권·정보기본권·동물권 도입,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하면 비용을 최소화하며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 저지'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표는 "3년이 넘는 코로나 전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다"며 "다른 나라는 국채 증가를 감수하며 국가가 비용을 부담했지만, 우리는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부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한다"며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는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같은 청년예산도 대대적으로 삭감했다.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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