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책대출도 조인다...디딤돌 한도 축소

주요 시중은행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 정책 자금대출 추가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오늘(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어제(14일)부터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은행이 영업점에 내린 공문을 보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대출 취급 제한 협조 요청'에 따라 버팀목·디딤돌과 같은 기금대출 취급 시 '대출희망일·구입자금보증·후취담보 채권보전 조건부'가 모두 제한됩니다.

우선, 보증대출 취급 중단 조치로 최대 대출 한도인 LTV는 80%에서 70%로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론 디딤돌대출 한도 산정 시 '방수공제(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x적용방수)'를 필수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구입자금은 50일, 전월세자금은 30일 이후인 경우에 자산심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제외합니다.

이어 후취담보 채권보전 조건부 대출 취급을 제한합니다. 기존에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일정요건을 충족 시 후취담보 대출을 허용했으나, 국토부 대출 방침에 따라 대출이 불가해집니다.

다른 은행들도 잇달아 특례보증 중단 등 정책 대출 취급 제한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출 이용자는 당장 대출 한도에 영향을 받게 됐다며 "한 달 정도 잔금일이 남았는데, 은행 변경은 50일 전에 신청할 수 있고 은행들에서 잘 받아주려도 않는 대출인데 9~10개 지점씩 가면서 발품을 팔아야 한다"며 "아직 시행하지 않은 은행에 쏠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 대상을 줄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 이후 대대적 정책자금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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