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자국 전범 첫 영장 가능성에 "ICC 관할권 인정 안해"

러시아는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처음으로 러시아인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ICC의 관할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시간 14일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러시아는 ICC도, ICC의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 등은 ICC 검사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 2건에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아동을 러시아로 강제로 보내는 등 아동 납치 혐의와 민간 시설물 공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재판소로 전쟁범죄, 제노사이드, 반인도적 범죄 등을 다룹니다.

다만,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으며, 비가입국 시민은 ICC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러시아의 입장입니다.

김정인 기자(tiger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63970_361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