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도부, 금투세 갈팡질팡…폐지론까지 꺼냈다

당내서도 논란일자 “결정된 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예정대로 시행’과 ‘유예론’ 사이를 오락가락 하다가 아예 폐지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 민주당에선 논란이 되자 “아직 당론이 결정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금투세 폐지론이 나오는 데 대해,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너무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2일 민주당 지도부 의원과 원내 핵심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9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것보다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 정성호 의원 등) 공개적으로 금투세 폐지 주장이 나왔지 않나”며 “회의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도 좀 있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지도부 의원은 “다만 그날은 의견을 쭉 들은 것이고, 폐지하자는 의견이 좀 있었던 것이지 (폐지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 역시 “시행보다 유예, 폐지까지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라 의견을 파악해본 것이지 (폐지로) 공감대를 형성한 건 아니”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가 결단할 문제긴 하지만 의원총회 등 절차가 남아있다는 취지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지난 3월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직 제안 수락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민주당 지도부는 금투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르면 4일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난상토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의총에서)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여당 시절 국민의힘과 합의로 통과시킨 금투세를 시행도 하기 전에 폐기부터 거론하는 것을 두고선 비판이 나온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투세를) ‘또 유예해 놓으면 유예 끝 무렵에 또 여야가 싸움을 하게 될 거니까 아예 폐지하자’(는 건데) 그건 좀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 지도부가) 아직까지 그렇게 (폐지하자고) 결론을 낸 건 아닐 것이다. 우선 민주당 소속 (국회) 기재위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라며 “워낙 우리 증시가 가라앉았고 우리 개미투자자들한테 여러 가지 아픔을 주고 있다고 해서 (금투세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이런 분위기가 잡힌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돼서 가장 큰 덕을 볼 사람들은 큰손들”이라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