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부터
2. 병원을 떠난 전공의 5000명이 면허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는 이야기,
3. 미국 최대의 영화 축제, 아카데미상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
4. 국민연금 개혁안이 생방송 국민 토론을 통해 결정된다는 이야기까지 준비했어요!

단통법 폐지 추진

단통법 폐지하면 '공짜폰' 돌아올까?

혹시 ‘공짜폰’이라는 말 기억하나요? 예전에는 이동통신사(이통사) 대리점 어딜가나 ‘공짜폰’ 광고를 볼 수 있었고, 보조금 몇십만 원을 받아 휴대전화를 거의 공짜로 살 수 있었잖아요. 추억 속의 ‘공짜폰’을 곧 다시 보게 될지도 몰라요. 정부가 “단통법 폐지합니다!” 발표했거든요 📢.

단통법이 뭐더라? 📱:
정식 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2014년에 시행됐어요.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심해지자 정부가 “우리가 정한 것보다 보조금 더 주지 마!”하고 정한 거예요.

왜 폐지한다는 거야?

단통법을 시행한 이유는 1) 보조금 정보를 잘 아는 사람만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었던 불공평한 상황을 해결하고 2) 불필요한 보조금 경쟁 대신 요금·서비스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비슷한 문제가 이어졌다고:

더 불공평해졌어 😔:
불법 보조금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고객에게만 몰래 보조금을 주는 대리점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정보를 아는 사람은 예전과 같은 혜택을 누리고, 일반 소비자는 예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게 된 것.

소비자는 한숨 폭폭 😮‍💨:
정부는 “단통법 시행하면 통신비 내려갈 거야!” 했는데요. 하지만 통신비는 오히려 오른 데다, 서비스 품질 논란도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통사를 옮기는 ‘번호이동’을 하지 않게 되자, 이통사들이 더 이상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

이통3사를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자 “이럴 거면 단통법 폐지하자!” 의견이 많았고, 정부가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정말 폐지하는 거야?

단통법을 폐지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해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정부는 폐지 전 이통사 간 경쟁에 미리 불을 붙이기 위해 시행령을 고쳤어요. 번호이동을 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보조금을 더 줄 수 있게 한 것. 또 이통사 대표들을 만나 통신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앞으로 휴대전화 싸게 살 수 있겠네?

그러면 좋겠지만, 회의적인 의견도 많아요:

가격 진짜 내려갈까? 🤔:
그동안 여러 대책에도 꿈쩍하지 않던 이통3사가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예전처럼 경쟁할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애플·삼성 등 제조사에서 이통사에 주던 판매장려금이 줄어든 데다, 신규 가입자 자체가 줄어서 경쟁을 부추길 만한 요인이 사라졌다는 것.

알뜰폰은 어떡해? 💸:
이통3사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이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거라는 걱정도 나와요. 유심 요금제를 주로 판매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조금 경쟁에 뛰어들 수 없고, 그러면 알뜰폰 통신사가 제공하던 초저가 요금제도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이번엔 진짜 진짜 진짜 면허 정지할 거야 🧐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 2000명 중 약 5000명을 상대로 면허 정지 사전통지를 마쳤어요. 이번 주 안으로 나머지 7000여 명에게도 사전 통지를 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병원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는 선처하겠다고 했어요. 정부가 선처 얘기를 꺼낸 건 이번이 3번째인데요. “선처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취했지만 복귀 움직임 등 전공의들의 반응이 없자 다시 한번 복귀를 호소하는 것 같다고.

올해의 아카데미를 소개합니다 🏆
미국 최대의 영화 축제,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상)에서 ‘오펜하이머’가 7개 부문의 상을 받았어요. 작품상부터 감독상·남우주연상 등을 휩쓴 것. 작품상과 각본상 후보에 올라 기대를 모았던 한국계 셀린 송 감독의 ‘패스트 라이브즈’는 아쉽게 상을 타지 못했고요. 대신 프랑스 영화 ‘추락의 해부’가 각본상을 탔다고. 여우주연상은 ‘가여운 것들’의 엠마스톤, 남우주연상은 ‘오펜하이머’의 킬리언 머피에게 각각 돌아갔어요.

국민연금듀스 101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2가지 방법을 내놓았어요: (1)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 →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40% → 50%로 늘리기 (2) 보험료율을 9% → 12%까지만 올리는 대신 지금과 같은 금액을 받기. 연금특위는 국민 대표단 500명과의 공개토론으로 둘 중 하나를 정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연금개혁에 속도가 붙을지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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