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BO “부채한도 상향 안되면 7~9월 디폴트 가능성”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청사 /로이터통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야당 공화당이 부채한도 협상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현재 부채한도가 상향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르면 오는 7월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15일(현지 시각) ‘연방 부채와 법정 한도’ 보고서에서 “부채한도 도달에 따라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부채 한도에 변화가 없으면 특별 조치를 이용해 차입하는 정부의 능력이 현 회계연도 4분기인 7월~9월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CBO는 “특별조치가 소진되는 시점 예측은 세입과 세출 시기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면서 “만약 4월 소득세 수입이 추정치보다 적거나 하면 특별 조치 능력은 더 빨리 고갈될 수 있고 미국 재무부의 자금도 7월 이전에 소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별조치가 소진되기 전에 부채한도가 상향되거나 유예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게 된다”며 “그 결과 정부는 일부 지불 유예나 디폴트, 혹은 둘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현재 부채한도는 지난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한 31조3810억달러(약 4경474조원)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19일 부채한도 도달에 따라 자체 자금을 활용하는 등의 특별조치를 시행하면서 의회에 부채한도 상향 내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전제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압박하고 있지만, 예산 권한이 있는 하원 다수당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적자 해소를 위한 재정지출 감축 등을 내세우고 있다.

백악관은 다음달, 공화당은 4월쯤 자체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본격적인 부채한도 협상은 이 이후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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