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韓日 국익은 제로섬 아닌 윈윈 관계”(종합)

16일 오후 도쿄 한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기시다 총리 “역대 내각의 입장 전체적으로 계승”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일 국익은 제로섬이 아닌 윈윈 관계”라고도 했다.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견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 후 가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징용) 해법 발표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하고 발전한다면 양국이 안보 위기에 대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강제동원 해법) 결단과 한일정상회담 모두 국익에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한 것으로 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며 그 국익이 국민을 만족시킬만한 수준으로 보느냐’는 한국 취재진 질문에 대한 것이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저는 윈윈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데 공감하고,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경제안보와 첨단과학뿐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액을 제3자로 변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은 85분 동안 밀도 높게 진행됐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대좌지만, 이날 회담에서는 ‘한일관계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두 정상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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