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추적] 내지르고 안되면 거둬들이고... 이재명표 정책에 민심 폭발 지지율 취임 후 최저 또 갱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 여권의 국정 운영 동력에 심각한 비상등이 켜졌다. 면밀한 사전 검토나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단 정책을 '내지르고', 거센 비판과 부작용에 부딪히면 황급히 '거둬들이는' 식의 오락가락 국정 행보에 민심이 폭발 직전이다.

10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주간 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지난 3~7일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14명 대상, 무선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p)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6%포인트(p) 하락한 43.3%를 기록했다. 이는 4주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반면 부정 평가는 2.5%p 상승한 53.0%로 치솟으며,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거대 의석 믿고 '내지르기'… 널뛰는 정책에 주식시장은 '도박판' 전락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지지율 붕괴의 기저에는 '거대 의석'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초래한 여권의 입법 오만과 정책 일방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의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당의 견제나 국민적 숙의 과정은 번번이 무시되기 일쑤다. 작금의 위기가 단순한 소통 부족을 넘어 권력 구조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다.

김영수 영남대 특임교수는 "견제받지 않는 거대 여당이 야당의 반대나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입법 독주를 강행한 결과, 그 부작용이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며 "일단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내지르기식 정책을 발표한 뒤 여론이 악화되면 다시 뒤집는 촌극이 반복되면서 국정 운영의 핵심인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제와 자본시장 정책에서의 잦은 엇박자는 매서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참모들을 질타하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간 엇박자도 심각하다. 지난 5일 진행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이 통일부 장관에게 신중함을 주문한 가운데, 외교부 장관이 통일부 장관의 보고를 일축하는 갈등 양상까지 노출했다. 검찰보완수사권을 둘러싼 행안부와 법무부의 갈등도 노정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부양에 기대를 걸어온 2030 개미 투자자들은, 컨트롤타워 없이 널뛰는 정책 탓에 증시마저 투기판으로 변질되자 정부를 향해 극한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폐버스 임대주택' 논란에 대출 절벽까지… 무너진 청년 주거 사다리

민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과 청년 주거 정책에서의 실책은 더 치명적이다. 이달 초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십자포화를 맞았다. 대당 5천만 원의 비용으로 1만 세대를 공급하겠다는 주장이었으나, 즉각 "안 그래도 힘든 청년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거센 반발에 휩싸였다.

한무경 전국회의원(국민의 힘 평택갑 위원장) 은 "정책 입안자들이 현장의 절박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거대 권력이 마치 청년 세대를 조롱하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한 말실수 때문만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6·27 대책과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밀어붙여 신혼부부,청년 등의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통로를 철저히 옥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결과 강남 3구에서 2030 세대가 집을 살 때 부모의 증여나 차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22.6%까지 늘어나는 등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던 이 대통령 본인은 자신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 규제를 우회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내로남불'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가 근간 흔드는 일방통행에 민심 싸늘… 與 전대 매몰 속 '위기감'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방통행도 국정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각계각층에 위기감을 안기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이 대통령의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 후폭풍으로, 지난 6일 전임 육·해·공군 참모총장 46명이 "국민적 공감대 없는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며 강력한 집단 반발 성명을 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논란 역시 지난달 발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당리당략 차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도처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만 정작 집권 여당은 온통 오는 17일 열리는 전당대회에 매몰되어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등 당권 주자들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다.

◆지지율 내리막에 다급해진 당정, 청년 정책 전면 수정 예고

지지율 최저치 갱신이 이어지자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 내부의 분위기는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특히 2030 세대의 표심 이반을 심각한 정권의 위기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참모회의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으로의 전면적인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며 강도 높은 청년 정책의 궤도 수정을 직접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청와대의 기류 변화에 발맞춰 당권 레이스에 돌입한 전당대회 후보들도 2030 맞춤형 구애 메시지를 다급하게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여권이 대대적인 정책 유턴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꽉 막힌 '대출 절벽' 앞에서 희망을 잃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구제하기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 규제 문턱을 일부 완화하고, 징벌적으로 왜곡된 부동산 세제 체계를 시장 원리에 맞게 손보는 특단의 대책이 전격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 전의원은 "무소불위의 의회 권력에 취해 설익은 정책을 내지르고 보는 '실험실 국정'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면서 "정책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도박판으로 전락한 증시와 꽉 막힌 대출 절벽에 갇힌 청년들에게 실질적 희망을 복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