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두 국가론은 위헌’ 민주당 입장에 “그렇게 생각 안 해”

“명실상부하게 두 국가 상태…당내 활발한 토론 일어나길”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지난 1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자신이 주장한 '두 국가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통일에 대한 지향은 헌법정신에 남기고 미래세대에 넘겨주자는 것이 (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 주장에) '두 국가론' 이렇게 이름 붙여 많이 비판하시던데 엄밀하게 제가 주장하는 건 평화공존론"이라며 "민주당 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두 국가는 이미 두 국가"라며 "누가 시비 걸 수 없게 두 국가"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91년에 유엔에 가입하면서는 명실상부하게 두 국가 상태인 것이고 제가 문제 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적대적 두 국가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다"며 평화적인 상태에서 두 국가 상태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진행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공감하고 계시냐'고 묻자 임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께서 제 의견에 다 공감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며 "제 고민의 지점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그때 비판하셨던 것은 북쪽의 적대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반민족적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두 국가론에 선 긋는 모습이 서운한가'라는 물음에는 "아니다"라며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논의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헌법 개정 문제를 두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는 영토 조항을 없애는 게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상징적으로 유지하자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지우든지 개정하자는 쪽인데, 학자들이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맙시다" "(남북이) 따로 살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남북이 우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다음 세대가 통일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여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도 "당의 입장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