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반려동물 장례식에 지원금까지?···형평성 논란

달라진 반려동물 문화, 사회적 합의 필요성 대두

반려동물에 대한 제도와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확산하며 장례식과 같은 서비스도 등장했다. 이에 맞춰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도 관련 복지 제공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못하며 해당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이에 과거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라왔던 반려동물 장례식 조의금 문제에 대한 글이 재조명받기도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최근 1,500만 명을 넘어서며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시선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우울감을 겪는 ‘펫로스 증후군’이 등장하고 대중화되며 반려동물 장례식 서비스도 등장했다. 최근에는 개나 고양이같이 전통적으로 인기 있던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햄스터, 파충류 등 소동물까지 장례 서비스가 확장됐다.

공공기관에서도 관련 지원제도를 수립했다. 지난달 수영구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 및 장례비 지원 조례가 중구에 이어 부산 내 두 번째로 제정됐다. 또한 롯데백화점과 러쉬코리아 같은 기업에서도 반려동물 장례 휴가를 복지 차원에서 제공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차이와 논란도 함께 대두된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 논란이 됐던 반려동물 장례식 부조금 납부 문제가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에 이어 재조명받았다. 또한 반려동물 장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타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 역시 뜨겁다. 한 네티즌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도 많은데, 동물 장례식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낭비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달라진 만큼, 이에 맞춘 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 일례로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일반폐기물 봉투에 담아 처리해야 한다. 이는 현재 사회의 시선으로 납득하기 힘든 제도이다. 앞으로 반려동물 장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제도와 그에 따른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법적 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