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 전기차법 우려 주의깊게 청취..한·일 관계 개선 美 이익 부합"

미국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담긴 미국의 전기차법(정식 명칭 인플레이션감축법)과 관련해 한국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27일 오전(현지시간) 일본 도쿄 우쿠라호텔에서 열린 한·미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백악관에 따르면 고위 당국자는 이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일본 도쿄 방문 중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해리스 부통령의 회담에서 전기차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그 법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이어 “한국의 우려에 대해 폭넓게 듣고 있으며, 해리스 부통령은 법 시행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등 정부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면서 “그러한 과정이 진행 중이며, 확대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 당국자는 다만 전기차법과 관련해 “부통령은 전기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그곳에 간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양측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며 “한국은 법안 내용에 대해 공개적 우려를 제기해 왔고, 해리스 부통령은 인플레감축법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 노동자, 미국 일자리,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 또한 이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일) 양국 모두가 새로운 활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기쁘다”면서 “일본과 한국 간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는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 해결에 진정한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꽤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다”며 “일본 역시 비슷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계속 장려할 것”이라며 “(해리스) 부통령도 도쿄에서 진행한 회의를 통해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당국자는 해리스 부통령의 29일 비무장지대(DMZ) 방문과 관련,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는 것”이라며 “확장억제에 대해 한국과 많은 대화가 있어 왔고, 이는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데 있어 강력한 신호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대만 공격 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및 잠재적 핵실험이 불안정요인이라는 윤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최근 도발은 또 다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또한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행위에도 우려하며, 이는 어느 쪽이 크다거나 어느 동맹이 우선한다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리스 부통령은 29일에는 한국을 방문, 윤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