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포기 얼마나 많길래”...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15% 급감

국민건강보험.[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 수가 최근 5년간 15%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내국인 피부양자는 모두 1609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1891만1천명) 대비 14.9% 감소한 수치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별로 보면 배우자는 2019년 354만명에서 올해 306만5000명으로 13.4% 줄었고, 자녀 등 직계비속 피부양자는 같은 기간 12.3% 감소했다. 사위·며느리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1만9659명에서 1만1448명으로 41.8%나 급감했다.

피부양자 감소에 따라 부양률(피부양자/직장가입자)도 2019년 1.1에서 올해 0.8로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결혼과 출산 포기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부양률 감소가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강화 등의 조치 때문인지, 혼인과 출산이 줄고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옅어지는 등 사회구조 변화 때문인지 다각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