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플A 완전 상실…“재정 기초 약화, 더는 상쇄 못 해”
미국이 마침내 모든 주요 국제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등급을 잃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17일(현지시간)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하며, 안정적(stable) 전망을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S&P(2011년), 피치(2023년)에 이어 3대 평가사 모두로부터 트리플A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무디스는 발표문에서 “미국의 막대한 경제적·재정적 강점은 여전하나, 급속히 악화된 재정 지표를 충분히 상쇄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무디스 “재정경로 지속 불가능”…정부는 침묵
이번 등급 강등은 연방 재정적자와 국가 채무의 구조적 확대를 경고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 재무부와 백악관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으며, 미 의회는 현재 수조 달러 규모의 감세·지출 법안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무디스는 특히 “역대 정부와 의회가 누적시킨 구조적 적자에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연방 예산 적자가 연간 2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금융시장 즉각 반응…국채 금리 급등, 주식은 하락
등급 강등 소식에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49%까지 상승
- S&P500 추종 ETF는 장외 거래에서 0.6% 하락
재정 부담 누적…GDP 대비 부채비율 100% 돌파
이번 평가의 핵심 배경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GDP를 초과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이후의 확장 재정정책, 여기에 높은 금리 유지로 인한 국채 이자비용 급등이 맞물려,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임계점을 넘은 상황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5월 “지금의 채무 수준은 분명히 불안정하며, 신용 경색을 유발하는 갑작스러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감세 법안은 제동…공화당 내부서도 반대
무디스가 강등 발표를 한 같은 날, 하원 주요 위원회는 3.8조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법안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공화당 의원들이 “재정건전성 훼손”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갈등하며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학자 조셉 라보르냐는 “현재 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 100%는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 아니다”며, “생산성도 높고 경제도 빠르게 성장 중인 미국이 등급을 잃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기 추세 더 우려…2035년 적자, GDP의 9% 전망
미 의회예산처(CBO)는 2029년까지 부채가 GDP의 107%를 초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공화당의 세금 감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적자 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무디스는 2035년까지 미국의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GDP의 약 9%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으며, 주요 원인으로 다음을 꼽았습니다.
- 이자 지출 증가
- 사회보장·의료비용 같은 복지성 지출 확대
- 세수 구조 약화 및 감세 정책 지속
특히 4~5%대 국채 수익률 유지가 이전 금융위기 이전 시기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채무 상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경고는 예고돼 있었다…2023년부터 ‘부정적 전망’ 유지
무디스는 2023년 11월부터 이미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으로 전환한 상태였으며, 이는 12~18개월 내 등급 하락 가능성을 시사하는 조치입니다.
이로써 미국은 2011년의 S&P, 2023년의 Fitch, 그리고 2025년 무디스에 이르기까지 30년 넘게 유지하던 트리플A 국가 신용등급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