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도발 논의 또 '無성과'로…美 "中·러, 북한 도발 허용"

중·러 "美, 北미사일 발사 원인 제공" 주장…미국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 별도로 제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무력도발 관련 회의가 21일(현지시간) 또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국의 추가 대북 제재안에 다시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성과 없이 끝난 이번 회의에 북한의 올해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 성명을 별도로 제안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ICBM 발사 관련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난 4일 이후 17일 만이다. 회의에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와 이시카네 기미히로 주유엔 일본 대사도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자, 상임이사국(8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장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명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해안선에서 약 120마일(200km) 떨어진 곳에 낙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발사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명백한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확대'(a serious escalation)"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리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발전을 제한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8일 오전 평안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특히 이번 ICBM을 정상각도(30~45도)로 발사하면 탄두 중량 등에 따라 사거리가 1만5000km를 넘어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미국 본토가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국제사회의 우려를 키웠다. 이에 유엔 안보리를 북한 ICBM 발사 관련 공개회의를 소집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모두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청하며, 기존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한다"며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토권을 보유한 두 국가가 북한을 대담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그간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을 두둔해 온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그들(중국과 러시아)은 (북한) 정권이 일본 민간인의 삶을 위험하게 하고 역내에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하는 가장 최근의 무모한 미사일 시험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제지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안보리가 북한의 위험한 수사와 불안정 조성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원인을 제공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긴장 고조와 대결 격화가 우려된다. 안보리는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도 "항상 북한을 비난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대북 제재안을 촉구하는 미국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장 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정당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을 내놔야 한다"며 "모두 냉정함을 유지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계산 착오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피해야 한다"고 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도 "우리는 매우 친숙한 악순환의 덫에 또 갇히고 있다"며 "이는 제재 이행과 힘으로 평양을 일방적인 군축으로 강제하려는 워싱턴의 욕망 때문"이라고 미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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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chim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