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어디에…” 선관위 공약 ‘빈칸’ 수두룩, 정책 검증 실종 우려

유권자의 선택 돕는 선거공약서, 도내 후보 10명 중 8명↑ 미제출
道선관위 “제출 강제할 수 없어”...전문가 “준비된 후보면 제출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5대 공약 등이 올라온 가운데 대다수의 후보 선거공약서 확인이 불가능한 모습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6·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내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 10명 중 8명 이상은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선거공약서 제출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인데, 철저한 검증을 통한 정책 선거를 위해서는 공약서 제출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돕고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누리집 내에 후보자의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정책공약마당을 운영하고 있다. 정책공약마당에는 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 측이 제출한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5대 공약 등 세 가지를 게시해 유권자에게 공개한다.

이 중 ‘선거공약서’는 선거공보물, 5대 공약과 별도로 후보의 공약 상세 내용과 실행계획, 재원 마련 방안 등이 담긴 세부 자료로 선심성 공약이나 허울 뿐인 공약을 가려내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다.

하지만 도내 광역 및 기초단체장선거에 출마한 후보 80명 중 상세 선거공약서를 제출한 후보는 단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지사 후보 중 1명, 기초단체장 후보 중 10명이다.

나머지 후보 대다수는 핵심 내용만 간략히 요약한 ‘5대 공약’, 선거공보 파일만 겨우 올려둔 상태이며 일부 후보는 5대 공약란과 선거공보마저 비워둔 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약서는 후보자들에게 안내 과정을 거쳐 자료를 받아 올리고 있으나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 측에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정책공약서는 선거 직전에 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출마를 생각한 순간부터 지역 현안을 메모하고, 주민 의견을 수립해 장기간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준비된 후보라면 공약서 정리가 어렵지 않고, 출마를 준비했다면 최소 지역 현안과 정책 대안을 꾸준히 축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기본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정치문화가 후진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