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딜레마 빠진 정부 인상안 발표 일단 연기

산업·기재부 인상 자체엔 공감
尹대통령 "속도 조절" 주문에
인상폭 놓고 막판 줄다리기

한국전력공사의 눈덩이 적자와 공공요금발 물가 인상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이달 말로 연기했다. 정부는 지난해 3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한 한전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요금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21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한전이 지난 16일 제출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전기·가스요금 인상 정도를 협의할 계획이었으나 절차가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도 늦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전이 제출한 인상폭은 1분기 인상폭(kwh당 13.1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와 기재부는 당초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전의 재무 상황 때문이다. 적자 규모가 전년(5조8465억원)보다 26조7569억원 증가한 것이다. 한전은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2~4분기에도 1분기처럼 kwh당 12~13원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난달 "(에너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발언하면서 다시 안갯속에 빠져들고 있다. 공공요금과 연계된 물가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전년 대비 5.2%)보다 낮아진 4.8%였지만,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상승률(28.4%)이 여전히 높았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지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2분기 전기료가 인상되고 하절기에 들어서면 소상공인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2분기에 요금을 최대한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2분기엔 국민이 체감하는 인상 여파가 덜한 만큼 최대한 전기·가스요금을 현실화해야 하반기 변수를 줄일 수 있다"며 "꾸준한 인상 기조를 이어가야 에너지 소비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