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가 탄핵시킨 이상민은? 尹대통령 최측근, 경찰국 신설로 집중 공격

尹대통령 충암고·서울법대 직속 후배, 판사 출신
경찰국 신설해 野 강한 반발…경찰대 개혁 추진
핼러윈 참사로 위기 맞았으나 장관직 유지
野, 국정조사한다면서 해임건의안도 통과…거센 압박
탄핵 뒤 입장문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 정상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를 추진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야3당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부 장관의 직무 정지로 인한 공백으로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갈 것”이라며 “헌재로부터 부끄러운 결과를 받게 될 것이 자명하며, 탄핵안 기각이 불러오는 사회적 혼란과 후폭풍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경찰국 신설 추진하자 총경 집단반발…”하나회 쿠데타” 비유

이 장관은 정치 경력이 짧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 가운데 ‘최측근’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법대 후배다. 다만 윤 대통령보다 사법시험은 5년 먼저 합격했다. 판사 출시 법조인으로, 2007년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처분 사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등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경제사회위원장과 후보 비서실 정무위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선 당선인 대외협력특보를 맡았다.

이 장관은 지난해 5월부터 약 9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핼러윈 참사 대응 등 야권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직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면서 경찰의 힘이 비대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견제를 하기 위해서였다.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권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경찰 총경들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고 공개 반발하고, 인사 번복 논란도 일었다. 이 장관은 지난해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들에 대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퇴행적 경찰 장악 시도”(이재명 대표)라고 주장했다.

경찰국은 지난해 8월 비(非) 경찰대 출신 김순호 경찰국장이 취임하며 출범했다. 행안부 내에 경찰 업무조직이 생긴 것은 1991년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독립한 후 31년 만이다. 행안부는 경찰대 출신이 많은 경찰 고위직에 비경찰대 출신이 진입 경로를 넓히고, 경찰대 개혁안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8월 2일 오전 경찰국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선DB

◇핼러윈 참사 수습 뒤 재발 막기 위한 인파관리시스템 개발 추진

이 장관은 지난해 10월 29일 핼러윈 축제가 열리던 이태원 골목길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로 총 158명(외국인 26명 포함)이 숨지고 196명이 부상을 당한 참사가 발생해 위기를 맞았다.

야권은 재난 주무부처 수장인 이 장관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 장관 스스로도 설화를 일으켰다. 이 장관은 참사 발생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특별히 우려할 만큼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며 “경찰·소방 인력 배치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틀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 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 뒤로도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야권의 공세는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새해 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고도 지난해 12월 1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장관 해임안을 처리하고 탄핵을 공언하는 것 자체가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 내지 정치화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오른쪽)이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조선DB

◇탄핵 뒤 “국민안전 공백 상태 최소화되길 기대”

이 장관은 핼러윈 참사 후 계속된 야권의 사퇴 공세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다. 탄핵을 당한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자신을 탄핵소추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당은 이 장관이 탄핵을 당할 법률 위반이 없으며, 탄핵 이후 국정 혼란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도 비슷한 견해를 밝힌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언론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의 직무는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된 순간부터 헌재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정지된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 헌재는 심리를 개시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돼 빚어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법에 정해진 심판 기간인 180일을 넘기지 않고 판결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론을 내렸고,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 탄핵이 확정된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이 장관의 탄핵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이 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아닌 걸 맞는다고 할 수 도 없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