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산업 성장률 1위인 한국이'' 주변 국가들이 가진 '이것' 때문에 '눈치보는' 이유

한국, 군수산업 성장률 세계 1위의 배경

최근 몇 년간 한국 방위산업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기록하고 있다. 전차, 잠수함, 전투기, 미사일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는 사실상 손에 꼽힌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부 유럽 국가 정도가 전통적으로 이 시장을 독점했지만, 이제 한국이 여기에 합류하며 ‘글로벌 톱티어 무기 생산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은 전 세계 수십 개국으로 수출되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기술 고도화 속도가 워낙 빨라 한국의 군수 산업은 더 이상 신흥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차·잠수함·전투기, 다 만들지만 없는 한 가지

한국은 지상·해상·공중 전력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드문 나라다. 하지만 주변 강대국들과 비교했을 때 단 하나의 치명적인 공백이 존재한다. 바로 ‘핵무기’다. 일본은 비록 핵무장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가 인정하는 ‘잠재적 핵무장국’이며, 즉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원자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다수의 핵탄두를 실전 배치 중이다. 반면 한국은 국제 비확산 체제 속에서 핵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어, 전략적 균형에서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곤 한다. 군수산업 규모와 성장률만 보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데, 막상 핵 억지력이 없다는 점에서 전략적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동아시아라는 가장 복잡한 군사 환경

세계적으로 자체 무기 생산 능력을 갖춘 국가는 흔치 않지만, 공교롭게도 동아시아는 그 몇 안 되는 나라들이 한곳에 모여 있다. 중국은 이미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으며, 일본은 첨단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여전히 세계 2위 핵전력을 보유한 군사 대국이다. 이들 사이에 낀 한국은 첨단 무기를 설계해도 근본적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는 그래서 군수산업 성장률 1위를 기록하면서도 한국이 여전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핵 없는 군사력, 어떻게 보완할까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 한계를 극복해 왔을까.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지 않는 대신, 한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확장억제’ 전략을 강화해왔다. 특히 한미동맹은 한국 방위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작동해왔다. 또한 한국은 ‘재래식 전력의 극대화’라는 독자적 선택을 통해 답을 찾았다. K-방산이라 불리는 고성능 무기 수출과 개발은 사실상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도 국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이자, 간접적 억제력을 키우는 수단이었다. 첨단 화력을 기반으로 하는 자주국방 능력은 한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에서도 ‘패시브 플레이어’로 남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식 방산 철학

세계가 놀라는 건 단순히 무기 성능 때문만은 아니다. 한국 군수 산업의 강점은 속도와 집약성에 있다. 수만 명의 엔지니어를 가진 초강대국 기업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으로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내는 능력을 보여줬다. 세계 시장에서도 "한국 제품은 가성비와 신뢰성을 동시에 갖춘다"라는 평가가 늘고 있다. 핵무기는 없지만, 전략자산이 아닌 부분에서 한국은 오히려 기술 혁신과 생산성으로 차별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 방산의 성장은 단순히 ‘군비 경쟁’이 아니라 ‘혁신 경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눈치 보는 강국 속 한국의 미래

한국은 군수산업 성장률 세계 1위라는 기록 뒤에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다. 핵무기가 없는 대신 동맹의 억제력에 의존해야 하고, 주변의 핵보유국들과 복잡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오히려 독창적인 방산 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길은 단기적으로는 불안하고 눈치 보는 행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핵 없이도 강해질 수 있다’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한국이 걸어가는 길은 단순히 군사력 강화가 아니라, 미래 국제 안보 패러다임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을지를 보여주는 ‘실험실’과도 같다. 전차, 잠수함, 전투기, 미사일까지 다 만들지만 핵은 없는 나라, 그럼에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