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광전략회의,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산업육성 힘 받는다

김흥록 기자 2026. 4. 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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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개정안 의결
이재명(맨 오른쪽부터) 대통령이 2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 옆으로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광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력 소속으로 격상됐다. 관광을 국가 전략산업 육성하기 위한 추진 동력이 강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기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광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 진흥의 방향과 주요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관광 분야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기본 법안에서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4개 부처의 장이 구성원 참여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관광진흥계획의 실적 평가와 정책 반영 기능까지 하도록 기능이 확대됐다.

2017년 출범 이후 총 11차례 개최됐다. 가장 최근인 지난 2월에 열린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되기 전이지만 이재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주재한바 있다. 관광을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취지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대통령 주재의 운영 체계로 공식화한 것으로 범정부 협업과 조정의 실효성을 높여 관광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범정부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문체부는 제도 개편의 첫 후속 행보로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제안 분야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 대책을 중심으로 한 총 8개 분야로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의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제안하면 된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 50만 원, 장려상 17명에게는 각 1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다음달 26일에 우수 제안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은 관광정책에 반영된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강력해진 정책 기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 국민제안 공모전에 전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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