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 “잠실 시위, 사적 검문·시설 점거는 정당화 불가”(종합)

참정권 침해 대국민 담화 발표
“제도 개선안 마련 적극 협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민참정권 침해와 잠실 개표소 인근 집단시위 관련 관계부처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와 관련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정부는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12일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16일 경찰과 대한체육회 등관계자들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하다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뉴스1

윤 장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국민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년대표를 포함하여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대표 등과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봉쇄 시위를 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핸드볼경기장 사무실을 사용하는 9종목 체육단체는 이날 오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과 내부에 들어가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과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동행하고 방송 카메라 기자들이 이 과정을 생중계로 송출하기로 했다. 또 체육단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갖고 나온 물품도 시위 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오후 3시 10분 기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출입구를 막아서고 있어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내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대국민 담화 발표에 동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향후 대책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는 존중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개별적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