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미사일'에 '한몸' 대응…연내 실시간 정보 공유

북 미사일 발사부터 탄착까지 정보 대상…발사지점·궤도·탄착점 등
연간 훈련계획 공동 기획키로…해양차단훈련·대해적훈련도 재개

(싱가포르=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미일 국방장관이 3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올해 안에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 실시간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북한의 위협에 맞선 3국 간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만은 한미일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마치 한 몸처럼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미는 한국군 작전통제소(KTMO-CELL)와 주한미군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해 실시간으로 경보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도 실시간 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에는 이런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을 활용, 미국을 통해 정보 공유가 이뤄진다.

한국이나 일본이 수집한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미 국방부에 전달하면, 미 국방부는 제공국의 승인을 거쳐 한·일에 전달하기 때문에 한일 간에는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는다.

이번에 합의한 실시간 경보정보 공유 체계의 허브 역할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맡는다.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주한미군의 TMO-CELL과 주일미군의 C4I(지휘통제시스템)를 연결해 결과적으로 한미일이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한다는 개념이다.

한미일이 공유하는 정보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로 한정한다.

경보정보란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지점 ▲비행궤적 ▲예상 탄착지점 등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오로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된 직후부터 탄착할 때까지의 정보만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등 사전정보나 우리 측 탐지·추적 자산의 종류·위치 등의 정보는 공유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보정보만 공유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필터링해야 하고, 제대로 걸러졌는지 검증도 해야 한다"며 "기술적 사안을 고려할 때 수개월 내 진전이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보공유 대상을 북한 미사일의 경보정보로만 한정한 것을 두고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공유 대상을 한정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동아태 지역에 미국 주도의 거대한 미사일 방어망이 형성되는 모양새가 되며, 이 경우 중국이 반발할 소지가 있다.

'MD 불참'은 한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 측에 약속했다고 중국이 주장하는 '3불(不)' 중 하나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2018년 이후 중단된 한미일 해양차단훈련과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이미 부활한 3국간 해상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은 정례화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아울러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일본 통합막료감부가 공동으로 연간 연합훈련 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이고 예측가능한 훈련을 하기로 하는 등 3국 간 군사 협력의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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