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폭탄 쏟아지나" 대출규제 이어 '8월 대규모 공급' 부동산 전망 분석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흐른 가운데,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매수 심리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도 급감세를 보이며 고강도 대출 규제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병행되지 않으면 구조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은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바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이다. 이를 통해 끝을 모르고 달리던 수도권 주택 시장에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수요가 단지 억눌려 있는 상태일 뿐, 향후 다시 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공급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수요 억제와 더불어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현재 주택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적기에 공급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국토부 내부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며 장관 취임 직후 빠른 시일 내에 공급 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방안을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새로운 택지 확보뿐만 아니라 기존에 파악된 도심 내 공공용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기존 유휴부지의 신속한 활용'이 공급 확대의 열쇠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8월 중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급 속도와 실현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 시장 내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대책의 실효성 또한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정책 수립과 실행 간 정밀한 균형이 요구될 전망이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서울시 내에서 자체적인 공급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평균 18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여기에 1년 6개월을 추가로 줄여 최대 7년 단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까지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조합직접설립제를 도입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함께 추진하는 '사전 병행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8년까지 서울 목동 14개 단지의 사업시행인가를 마무리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