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까지 받던 기초연금 손본다…정부, 지급 기준 전면 개편 검토

사진=셔터스톡

실제 소득과 괴리된 기준으로 중산층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를 손질하기 위한 제도 개편 검토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문제점 분석을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현행 기초연금 지급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매년 해당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2026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으로 전년보다 19만 원 상승했다.

논란의 핵심은 수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실제 소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해 산출되는데, 특히 근로소득은 매달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차감하는 구조다.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경우 단독가구 기준으로 근로소득만 월 약 468만 원 수준이어도 소득인정액은 기준 이하로 낮아져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연 소득 기준으로는 약 5,600만 원 수준이다. 부부 가구 역시 맞벌이로 월 800만 원 안팎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공제 적용 시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나은 중산층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복지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약 27조4천억 원으로, 국내 복지 사업 가운데 단일 항목 기준 최대 규모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노인 인구로 편입되면서 선정기준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현재 기준 중위소득 대비 약 96%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에도 동일하게 연금이 지급되는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며, 저소득층 중심의 '하후상박' 방식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 역시 단순히 소득 하위 70% 기준 유지에 집중하기보다 실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인 만큼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제 경제 상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수급 대상 조정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편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는 정치 일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전문가 분석과 여론 수렴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