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사사건 절반 한 사람 제기…5년간 3만 7천 건

대법원이 심리하는 민사 소송 중 절반 이상은 무분별하게 소송을 내는 소권 남용인 한 사람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대법원 민사사건 7,283건 중 이른바 '소송왕' 정 모 씨가 낸 소송이 3,830건으로 52%를 차지했습니다.

정 씨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은 3만 7천여 건으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는 각각 1만 5천여 건과 1만 4천여 건을 제기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소송왕 #소권_남용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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