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동명대학교 교수]
거리를 활보하는 내란 우두머리
대한민국 형법 제87조는 내란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전통시대라면 이런 중범죄 저지른 자를 무엇이라 부르는가. 역적(逆賊)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반역을 저지르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직을 파면당한 내란 우두머리가 공공연히 세상을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범죄자를 구하기 위해 판사 한 명과 검찰 조직 전체가 힘을 합쳤기 때문이다. 국민의 부릅뜬 눈앞에서 온갖 간교한 법기술을 동원하여 감옥에서 풀어준 것이다. 사법시스템 전체가 마치 공범이 된 것처럼.
그렇게 풀려난 자가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양 사람을 불러 모아 술을 퍼마신다. 민간인이 되어 옛집으로 쫓겨 가면서 경찰 사이드카를 동원한 경호를 받고 있다. 가관(可觀)인 것은 군중들 앞에서 타국 대통령을 흉내 내어 'Make Korea Great Again(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영어가 적힌 빨간색 야구모자를 썼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헛소리를 웅얼댄다.
스스로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를 구국의 결단인 양 으스대는 것이다. 언론이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평범한 촌부의 법 상식으로도 어떻게 저런 장면이 가능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상식과 원칙이 완전히 사라진 국가적 아노미(anomie)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을 즉각 재구속시켜라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앞으로 두 달 남았다. 그때까지 이 황망한 부조리를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하는가. 끊임없이 내뱉는 저 역겨운 발언을 수천 만 국민이 무대책으로 들어야만 하는가 질문하고 싶다.
심지어 재판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최소한의 제도조차 배제되었다. 대법원규칙 제2751호 '법정 내 촬영 및 중계에 관한 규칙' 제 4조 2항은 이렇게 말한다. “재판장은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전항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 피고)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란 사건을 담당한 지귀연 판사에게 정면으로 묻는다.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극한의 위기로 몰고 갔고, 마침내 대통령 직 파면이 결정 난 중대 범죄다. 양심과 양식이 있다면 어찌 이를 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강변할 것인가. 당신의 판단을 어찌 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적 결정이라 부르지 않을 것인가.
대선주자들은 '윤석열 재구속'을 약속하라
그러므로 모든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출마 선언과 동시에 반드시 윤석열의 '즉각 재구속' 추진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고.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구속적부심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에게 동일 범죄사실로 재 구속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이 저지른 추가 범죄 혐의가 산처럼 쌓여있지 않은가. 민주당을 비롯한 제 정당은 공수처와 검찰이 반드시 영장 재청구를 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만에 하나 이런 시도를 포기하는 경우 법의 공백이 아니라 개혁의지의 공백이라 질타 받을 것이다. 그러한 공백은 곧 국가 기본 기능의 부재와 직결된다. 명색이 대권을 꿈꾸는 정치인이 어떻게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할 것인가.
지금과 같은 명백한 내란지속 상태를 두고 침묵하는 사람은 국가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외면한 채 주장하는 모든 개혁과 민주주의는 기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헌법적 정의가 조롱받고 짓밟히는 현실을 방관하면서 차기 권력 획득에만 몰두하는 행위는 그저 '비겁한 기회주의'인 것이다.
국가적 중범죄자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주권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런 사태를 방치하는 후보가 제대로 된 후보일 수 없다. 다음 정부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이끌 것이라 결코 믿을 수 없다.
강조한다. 윤석열이 저지른 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극악한 범죄다. 저 천하역적을 다시 감옥에 가두지 않고 어떻게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국민 모독을 외면하는 국가가 어떻게 제대로 된 국가일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정의가 무기력한 신음만을 남긴 채 침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감옥에 집어넣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