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0월 공백' 우려 현실화하나

[앵커]

다음 달까지 헌법재판관 4명의 임기가 잇달아 만료되는 가운데, '10월 헌재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의 출석 없이는 심리를 열 수 없는데, 국회가 임명하는 3명의 후임 인선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까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잇달아 퇴임합니다.

오는 20일 이은애 재판관을 시작으로

다음 달 17일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대법원 지명 몫인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 인선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공백을 채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섭 단체가 양당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남은 한 자리를 어떻게 할지 합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박상용 검사 등의 탄핵심판이 있습니다.

문제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해야 심리가 열리고,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정족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후임 재판관 선출에 치열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에 주요 사건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가 후임 인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0월부터는 사실상 평의도 열지 못하게 되는 '헌재 마비'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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