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결국 발의… 정국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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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해임건의안 가결 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음주에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탄핵소추까지 시사하며 이태원 국정조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먹구름이 끼면서 여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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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안건 보고, 2일 표결
尹 거부 땐 내주 탄핵 소추
與 “정쟁 도가니로 몰아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논란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불똥이 튀었다.
김 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등과 관련해 회동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이날로 활동 시한이 종료됐다. 양당 원내대표는 다만, 민주당 소속의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남은 기간 예산안 관련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 짓기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발의로 인해 국민의힘이 예산안 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서면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12월9일) 안에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또한 국민의힘이 보이콧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칫 ‘야당만의 판’으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된다.
최형창·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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