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유예' 가닥? 결론 지도부에 위임키로

시민단체·진보정당 "금투세 유예·폐지는 부자감세…좌시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보완 등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사실상 금투세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시민단체와 원외 진보정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유예·폐지론은 부자감세"라며 시행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관련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 자리에서 바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결론과, 결론을 내리는 시점 두 가지를 다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다만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부 위임에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의총 분위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팽팽한 수준으로 나왔다"며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과 '유예', "폐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유예와 폐지를 합하면 '시행 내지 보완 후 시행'보다는 좀더 많았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는 "시행해야 한다는쪽은 2년 전에 여야가 합의를 했고 국민께 이미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이야기였다"며 "유예와 관련해서는 다수 의원들이 최소 3~4년 이상,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의견이 다수였다. (그 이유는) 2년 후 시행한다고 하면 대선 직전에, 3년 유예하면 총선 직전에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라고 전했다.

폐지론은 "3~4년을 유예하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새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폐지하고 대선공약 등으로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게 맞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토론은 약 1시간30분 동안 16명의 의원이 참여했고, 이재명 대표는 토론 참여는 하지 않고 시종 진지한 표정으로 다른 의견을 모두 경청했다고 노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참여연대·경실련 "금투세 시행해야" vs 국민의힘 "폐지해야"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를 앞두고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재정복지위원회 등 시민단체 3곳 및 원외 진보정당인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은 국회 맞은편 민주당사 앞에서 "금투세 유예·폐기론은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시행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었다.

김은청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 역할극 논란의 결말이 조세정의와 민주당 정체성에 대한 포기 선언으로 끝나고 마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자당 강령을 어기고 또다시 정부·여당과 다를 바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시민사회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사무처장은 "애초에 정부·여당이 금투세 폐지를 거론할 때 '금투세는 이미 여야 간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 결국 민주당의 갈팡질팡 행보가 불필요한 논란과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세저항'과 '시기상조'를 이유로 유예를 시사했는데, 쥐꼬리만 한 근로소득, 불안정한 자영업자·프리랜서도 내는 사업소득, 한 푼 두 푼 모은 예적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조세저항이 없겠나? 이 또한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저항하면 줄이고 폐지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또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기본 중 기본"이라며 "민주당은 연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을 문제삼는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게 주가조작범들 아니냐. 그런데 이를 도입하지 않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이야기하는 게 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꼬집었다.

이백윤 노동당 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것이 상식이고 조세정의'라던 이재명 대표 평생의 소신은 어디로 갔느냐"며 "실질적 부자감세 시도를 일삼고 민주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 대표는 "실질적 관계가 없는 전체 투자자, 대다수 서민들과 상위 1% 기득권들의 이해관계를 마치 대단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대다수 노동자들은 꼬박꼬박 근로소득세 납부해가며 사는데, 소수 자산가들이 지출하는 금융투자소득만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녹색당 사무처장은 "윤석열 정부에 부화뇌동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목적은 오직 대선"이라며 "혹여나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적으로 돌리진 않을까 하는 우려, 그래서 세금으로 인한 갈등을 피하려는 전략은 철저하게 이 대표의 대선행보를 염두에 둔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민주당은 더 이상 연막탄 피우지 말고 금투세 시행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며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조세정의와 정치 신뢰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투자로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얻게 되는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 명에 불과하다"며 "소수 부자가 아닌 다수 서민을 위한 정치를 고민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집회에 참석해 "민주당, 조금만 더 힘내달라"며 "어차피 입장 바뀔 거 아닌가. 바꾸는 김에 우리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재정복지위원회,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이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